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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7 16:46

제목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화성시)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화성시)

자료인용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 (23.12.29 현재)

※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

- 산업관리구역 : 산업시설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산업 집적화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일반관리구역 :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점관리구역 및 산업관리구역이 아닌 구역

- 중점관리구역 : 지역적 가치가 높고,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허용용도 : 의무

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법 제76조 및 조례 제28조 부터 제51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유형별 구역(중점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

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일 경우라도 지침 제13조에 따른 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권장용도 : 권장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특성 부여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권장용도의 건축물

입지시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②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은 당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불허용도 범위 외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③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용지별 권장용도이며 총 건축

연면적의 2/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불허용도 : 의무 (지침 제13조)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자 관련 법령 및 지침, 용도지역,

용도지구 상의 허용 용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건축물 용도계획의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2.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

(1) 산업관리 구역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산 업

관 리

구 역

권 장

용 도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부지면적 4,500㎡ 이상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함)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2) 일반관리 구역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일 반

관 리

구 역

권 장

용 도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다음의 건축물 용도로서 입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산업시설(공장, 제조업소,

창고시설,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과 접한 필지에 한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

- 건축물용도: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외),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도정공장, 창고시설(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 수산업 용 제외)

- 입지기준: 기존 준공된 산업시설 부지와 필지경계가 접하거나, 도로·구거를 사이에 두고 필지경계에서

8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 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목, 마목, 아목, 자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3-1) 중점관리 구역 - 정온시설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정 온

시 설

권 장

용 도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가목 제외)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나목 제외)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3-2) 중점관리 구역 - 자연경관거점시설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자 연 경 관 거 점 시 설	권 장 용 도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3-3) 중점관리 구역 – 역사문화시설 중 문화재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역 사 문 화 시 설 중 문화재	권 장 용 도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 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3-4) 중점관리 구역 – 역사문화시설 중 여가관광시설

유 형

구 분

건축물 종류

역 사

문 화

시 설

중

여 가

관 광

시 설

권 장

용 도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공연장, 아목 휴게음식점 등,자목 일반음식점)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o「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허 용

용 도

o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매향리 1·2·3구역 내「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은 허용)

불 허

용 도

o 환경저해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200㎡ 이하 또는 농·임·축산·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목 폐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축사(곤충사육시설,「화성시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한함),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나목, 다목 제외)

o 환경저해시설 외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나목, 자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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