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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7 14:23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

      자료인용 : 폐기물관리법(19.10.17 현재)


1. 폐기물 이란?

  ①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③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④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재활용 이란?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③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④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⑥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⑦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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