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자료인용: 농지법(15.01.20) 시행령(15.01.01) 시행규칙(15.01.06)

            건축법 시행령(14.05.23)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생식물의 재배

   ③.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⑤. 간이퇴비장의 설치

   ⑥.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⑦.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②.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②.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③.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

        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4.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①.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②. 제①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고급주택을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제①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

       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

     (제①호 및 제④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5.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6.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7.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8.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①.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 통신선로, 전선로, 변전소, 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

   ②.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9.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0.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②.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③.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

       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③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

   ④.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ㆍ축산물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